[무역안보관리원]미국의 외국금융기관 대상 對러 2차 제재 대상자 지정

안녕하세요. 무역안보관리원 무역안보 크리에이터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소식은요 "미국의 외국금융기관 대상 對러 2차 제재 대상자 지정"이라는 주제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카드뉴스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美 재무부(OFCA)는!!

1. 외국금융기관이 거래 시 2차 제재대상이 되는 對러 제재대상자를 지정

    - 旣제재대상자(SDN) 중에서4,000여 개가 지정되었으며(7.3.) 1), 이외에도 제재대상자 201개는 새로 지정됨(7.12)

    - 冋제재대상지에게는 행정명령 제14024호(제1 1조)에 따른 '2차제재  위험(Secondary sanctions risk)' 문구를 명시함 

 

2. 이번에 지정된 2차 제재 SDN 제재대상자과 거래한 외국금융기관에게 미국 내 계좌개설 금지, 자산동결 제재가 부과됨 

 

2차 제재 주요내용

 

(2차 제재) 행정명령 제14024호 제11조(a)의 금지거래를 수행 및 촉진한 외국금융기관에게 미국 내 환거래 계좌개설/유지 금지, 자산동결 부과(제11조(b))

 

- (제재요건) 러시아 군사산업기반 관련 SDN 제재대상자, 군사 산업기반 관련 중요품목(critical items)(29개*)의 러시아 向 거래

 
     * 공작기계, 반도체제조장비, 반도체 및 관련 전자제품용 재료, 전자시험용 장비, 추진체/전구체/폭발물, 윤활유(첨가제 포함), 베어링, 첨단광학장비, 항법장비 5)

※ ‘24.6.12., 美 재무부는 별도의 참고자료(가이던스 6), FAQ7))를 통해 러시아 군사산업기반(military-industrial base)의 정의를 설명

 

2차 제재대상자 지정

 

- (旣제재대상자) 행정명령 제14024호에 따라 기존에 등재된 SDN제재대상자*(이란/중국/UAE/튀르키예 등 제3 국 회사/개인 포함 4,000여 개)

- (신규 제재대상자) 러시아 군사산업기반(military-industrial base)을 지원한 러시아인(17명), 러시아 및 제3국 국적 회사   (184개)

- (군사산업기반) 러시아 군사산업기반 지원 개인(16명), 회사(181개*)

   * 러/벨 152개, 중국 9개, 홍콩 7개, 튀르키예 7개, UAE 3개, 벨기에․슬로바키아․아제르바이잔 각 1개

- (전시경제) 러시아 금융서비스 부문 관련 개인(1명), 회사(3개)(관보 B항)

 

- (제재효과) 외국금융기관에 대한 2차 제재 대상범위를 구체화하여 對러 제재 우회교역 차단을 강화하기 위함임 이를 위해 러시아 군사산업기반 관련 특정 제재대상자를 지정함

 

시사점

 

美 재무부 지정 러시아 군사산업기반 제재대상자, 중요품목 교역을 수행 및 촉진한 외국금융기관은 미국의 2차 제재대상이 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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