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준위방사성폐기물 특별법의 필요성

 

고준위방사성폐기물 특별법의 필요성?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이란?

 

열과 방사능의 준위가 높은 폐기물을 말합니다.

(사용 후 핵연료에서 분리된 핵분열 생성물의 농축 폐액이나 플루토늄 등의 초우라늄 원소를 포함한 폐기물을 말한다)

 

고준위방사성 폐기물 특별법 이란? 

 

2030년 부터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을 저장하는 저장시설이 포화 될 전망으로 "사용 후 핵 연료"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법안입니다.  

 

고준위방사성 폐기물 특별법 필요성?

 

첫 번째 - 습식저장조 포화

국내원전의 습식저장조가 2030년부터 포화될 전망으로 법 제정이 지연되면 원전의 안전한 운영과 해체에 차질이 발생하게 됩니다.

 

1. 원전 내 건식저장시설 설치에 최소 7년 소요

2. 고준위 방폐물 처분시설은 부지 선정부터 완공까지 3년 소요 예상

 

두 번쨰 - 지역 부담 해소

고준위 방폐장 부지 선정과 원전의 사용 후 핵연료 반출이 지연되면 원전 소재 지역 주민들의 부담도 증가

 

세 번째 - K-택소노미(Taxonomy)

글로벌경제의 새로운 무역장벽이 된 탄소중립 경영 여부의 기준이 되는 택소노미로 특별법 제정 여부는 원전을 녹색경제활동으로 간주할지 판가름하는 핵심 기준입니다. 법 제정 지연시 국내 원전 관련 기업들이 글로벌 경제활동에서 피해가 발생합니다.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신속한 입법이 필요합니다!!

 

한국원자력환경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