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범죄 피해자 지원 정책 7선을 알려드립니다

법무부는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시스템 확립'을 국정과제로 추진해 23년 10월 범죄피해자 지원제도 개선 TF를 구성하고 종합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해 "범죄 피해자 지원 정책 7선"을 발표하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카드뉴스로 7선을 알려드립니다. 

 

 

범죄피해자 지원 정책 7선을 영상으로 먼저 소개 해드렸고, 카드 뉴스로 하나 씩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책 지원 첫 번째!! 원스톱 지원

 

각종 지원 서비스를 한 곳에서 한 번에 받을 수 있도록 원스톱 지원서비스가 시작 되었습니다. 

 -절차적 지원, 법률 지원, 복지 지원, 경제적 지원 등

 

 

정책 지원 두 번째!! 재판기록 열람∙등사권 보장

 

피해자가 재판기록을 쉽게 확보해 민사소송 등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책 지원 세 번째!! 국선변호사 지원범위 확대

 

성폭력, 아동∙장애인 확대, 인신매매, 스토킹 이외에도 특정강력 범죄 피해자 역시 국선변호사를 지원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정책 지원 네 번째!! 가해자 주소제공

 

보복 범죄 우려가 있는 경우, 피해자에게 가해자의 주소 정보를 제공해드립니다.

 

 

정책 지원 네 번째!! 기습공탁 방지

 

공탁에 대한 의견이 보장되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감형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정책 지원 여섯 번째!! 범죄피해자지원 신청서류 간소화

 

복잡했던 신청서류가 간소화되어 편리하게 피해자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책 지원 일곱 번째!! 가해자 상대 국가 구상권 행사 강화

 

피해자에게 구조금을 지급 후, 구상권 행사를 위해 가해자의 재산조회 범위를 폭넓게 규정합니다.

 

 

법무부에서는 범죄피해자가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따뜻한 법치를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서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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